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9.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19.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9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   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미술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운영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시상 및 시기를 규정함(안 제3조)

○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6조)

○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심사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한국 미술문화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나 미술 문화   계의 업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을 시상   하고자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국내 최고 권위의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시상식 개최를 통해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 이경성 선생이 1981년부터 제정하여 이어져 온   미술이론가상의 지속적인 명맥 유지 및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시상식을 인천에서 개최하여 인천이 문화도시로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개요>
▫ 석남 이경성 선생 1919년 인천 화평동에서 태어난 이경성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을 개관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시립박물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두 차례 역임하였으며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개척자로서 미술계에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근현대미술사의 초석을 세운 이경성 선생은 신진작가를 위한 석남미술상을 시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썼다. ▪ 석남 미술상(1981~2006) : 1981년 제정, 1~26회 수상자 배출 ▪ 석남 미술이론상/석남 젊은 미술이론가상(2006~2008) : 3회 수상자 배출 ▪ 석남 미술이론가상(2013~) : 현재 8회 수상자 배출 (※ 붙임1 참고) ※ 남양주 모란미술관 개최(1~6회), 인천시립박물관(7~8회 개최)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 동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주최 및 주관, 시상 및 시기,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등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2조	주최 및 주관	제8조	회의
제3조	시상 및 시기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제4조	수상자의 요건	제10조	이중 시상의 금지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	기록의 보존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2조	간사

□ 안 제2조(주최 및 주관)

○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하 “미술이론가상”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이론가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시상 및 시기)

○ 안 제3조제1항의 미술이론가상은 한국 미술이론 발전에 기여하거나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본상 1명, 특별상 1명을        시상하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시상금”을 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직무   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     하고 있으나, 단서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차. 생략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단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장과 부상(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단서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시상하는 경우 부상은 제공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대회 시상

-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  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질의에 대한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장과 부상(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 표창·시상하는 경우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시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부상은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의 “시상금”에 대한 규정은 안 제2조의    주최 및 주관으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인천광역시가 주최   하고, 위탁에 의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 안 제4조에서 미술이론가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 전국단위의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점과 조례로 명문화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타시도민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안 제3조제2항은 시상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미술이론가상 시상식은    그동안 남양주에 위치한 모란박물관에서 매년 10월에 열었지만    2020년도부터 석남 이경성 선생의 고향이자 초대 관장을 지낸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함에 따라, 올해는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관기념일인 4월 1일에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천시립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는 의미로   매년 4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수상자의 요건)

○ 미술이론가상의 수상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역적 범위를 두지 않고,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미술 문화계에 업적이 현저한 연구자, 평론가, 기획자, 미술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권위 있는 미술이론가상을 인천에서 주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안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이고, 제3호는 위원회의 임기, 제4호는 위원의 제한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항   제3호, 제4호는 각각 제5항, 제6항으로 조문체계의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제4항제3호는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로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2장 본칙규정(209페이지) 참조

□ 안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안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 미술이론상 수상자 선정 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미술   이론가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지 않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매년 구성하여 수상후보자의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토대로 수상자를 선정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임.

□ 안 제12조(간사)

○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의 역할을 하는 ‘팀장’은 법령 및   조례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간사는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같은 조례에서 약칭을 사용할 경우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것    이므로 안 제5조의 ‘위원회 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안 제9조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약칭을 명기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맞춰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타시도의 시상식 사례,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인천시민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은?

⇒  시상식 운영 시에 해당 사항에 유의하여, 「공직선거법」 상 위반      소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논의하겠음.

○ 공직선거법 상 제한되는 사항이 있지만, 미술이론가상의 순수한 상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활히 시상식을 운영해주기 바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한자어, 용어 약칭 정비,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문화예술관련’을 ‘문화예술 관련’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자’를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안 제5조제4항제2호가목 중 ‘시의회’를 ‘인천광역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중 “팀장이 된다.”를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주최 및 주관)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하 “미술이론가상”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 문화예술 관련 -------------------.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시상은 본상 부문 1명과 특별상 부문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 ------------------------ ------------------------ ------------------------ 다만, -------------------- ------------------------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4조(수상자의 요건) 미술이론가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 또는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요건) ----------------------------------------------------------------------------------- 사람 또는 -------------------- 사람으로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가. 인천광역시의회-------------
나. (생 략)	나. (제정안과 같음)
3.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4. 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신 설>	⑤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미술문화계의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 사람으----------------------------------. 다만, ----------------------- 사람은 -----------.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제정안과 같음)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간사) ---------------------------------------------------------------------- 공무원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미술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하 “미술이론가상”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한다.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시상은 본상 부문 1명과 특별상 부문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미술이론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4월 중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요건) 미술이론가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는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미술작가, 미술평론가, 미술이론 전문가, 미술 관련 기자, 미술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등 미술문화계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이론가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미술문화계의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미술이론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제11조(기록의 보존) 시장은 미술이론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